전북 3개 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실시해야
전북 3개 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실시해야
  • 최규호
  • 승인 2010.09.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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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내년부터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을 시작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비례·환경복지위)은 7일 도정질문을 통해 “2011년 3개 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실시한 뒤 2012년에는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거점병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부담비용이 월 평균 180만원에 이른다.

또 환자의 간병을 위해 가족이 휴가나 휴직, 퇴직 등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무려 1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인용했다.

특히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에서 간병은 더 이상 환자가족에게 맡겨서는 안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참여정부 때 추진 2007년 4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됐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보호자 없는 병원 연석회의 노력으로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 6월부터 전국 10개 병원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에 있다.

또 올해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과 정책협약도 체결했다.

또 지자체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으로 저소득층에게 무료 공동간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 군산과 남원, 진안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내 3곳의 의료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간병인과 간호사 등 총 12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20억원의 예산이면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건강권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 도지사는 “지방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경우 지정 받은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 지정 받지 못한 병원과 형평성 문제로 반발이 예상된다”며 “아울러 3개소 120병상 20억원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1천770억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에서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답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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