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도 교육감의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출석을 놓고 전북도의회와 도 교육청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은 호남권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으나 도의회는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9일 열리는 교육청 업무보고시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으로부터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질의와 답변을 직접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위원회 입장이다.

교육위는 또 교원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교육장 공모제, 자율형 사립고 지정과 취소에 따른 법정분쟁, 조직개편 등 일련의 교육정책과 관련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 등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는 것. 또 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조례안이 도의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김 교육감이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규칙 개정을 통해 최근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한 이유 등을 철저히 따지기 위한 것도 출석이유 중 하나다.

실제 김정호 교육의원은 정례회 개회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도 교육청이 최근 도의회 교육의원의 등원거부로 조직개편안이 장기 표류하자 조례개정 없이 시행규칙을 통해 인사를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태”라고 비난한 바 있다.

또 교육의원들도 김 교육감 취임 이후 각종 인사정책 등 개혁적인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정작 김 교육감의 소신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상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김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교육정책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출석 요구일인 10일 호남권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차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도의회에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도 교육청 측은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으며 특정 사안이 아닌 포괄적인 사안을 두고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도 교육청 교육위가 폐지된 상황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다.

교육감이 도 교육청 교육위에 출석한 것처럼 교육위가 도의회로 이관된 만큼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현 위원장은 “9일 오전 교육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이 예정된 만큼 오전까지 기다렸다가 김 교육감이 불참할 경우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차 출석 통보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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