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중 전주지방법원의 장애인고용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민주통합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원과 대법원 산하 기관 36곳 가운데 75%인 27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법원 공무원 정원 1만5천702명 중 고용된 장애인 수는 378명(중증 31명, 경증 316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국 평균 2.41%로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정원 529명 중 장애인 공무원 수는 중증 장애인 1명을 비롯, 경증장애인 19명 등 총 21명이 고용돼 3.97%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고등법원(정원 94명, 고용률7.45%), 대전고등법원(정원 101명, 고용률 6.93%), 광주지방법원(정원 865명, 고용률 4.39%)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반면, 대구가정법원과 광주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양형위원회는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서울행정법원도 고용률은 1% 미만에 그쳤다.

전해철 의원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법원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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