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감]매년 개인파산 줄고
[사법연감]매년 개인파산 줄고
  • 편집부장
  • 승인 2014.10.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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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매년 개인파산 줄고 개인회생 늘고 [사법연감]매년 개인파산 줄고 개인회생 늘고  개인 파산 신청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개인 회생 신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건수는 모두 5만6983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인파산은 2009년 11만917건이 접수된 이후 2010년 8만4725건, 2011년 6만9754건, 2012년 6만1546건 순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처리된 개인파산 사건 6만1095건 가운데 파산이 인용된 사건은 전체의 92%에 달하는 5만669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회생 신청은 2009년 5만4506건에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은 10만5885건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처리된 개인회생 신청 중 88%가 인용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개시 결정 이후 회생계획이 인가된 비율 역시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에도 계획을 수행하지 않아 폐지된 건수도 34%에 달했다.

한편 법인파산 신청 역시 2009년 226건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고인 461건이 신청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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