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까지도 두 개 주민조직이 극한 대립 속에서 ‘볼썽사나운’ 민-민 갈등의 모습을 재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주 삼천동 장동•삼산•안산마을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와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정상추진위원회’ 등 두 개의 주민조직은 3개 마을별로 각각 3명씩(정상추진위측 삼산마을 2명만 선출) 17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하고 지난 7일 전주시에 명단을 제출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3개 마을 합동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별로 각 3명씩 모두 9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했고 또 다른 주민조직인 ‘정상추진위원회’도 세 차례에 걸친 주민총회를 거친 끝에 8명의 주민대표를 뽑았다.
그러나 정상추진위측은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삼산마을 1명이 선출직전 투표권을 포기하면서 2명만 선출된 상태다.
그러나 두 주민조직에서 선출된 주민대표는 전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중도적 입장의 주민들은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해 사실상 대표성이 결여되고 있다.
이는 이미 전주시 법무팀과 고문변호사 등의 검토에서 반영된 의견이다.
또한 주민대표 수에서도 9명의 대표자들이 선출돼야 하지만 양 측에서 17명의 명단이 제출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다.
이처럼 주민대표 선출과정에서 대표성이 결여된 채 파행을 거듭하게 돼 전주시는 절차적 진행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검토 작업과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투표권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세대별, 주민별 투표 등 명확한 기준과 19세 이상 전체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하다.
선거법상 투표주민 구성원의 숫자가 부족해 선관위 개입이 어렵다면 관련법을 준용해서라도 선거 규정을 마련해 절차적 진행을 서둘러야 한다.
통합된 마을총회 개최도 관건이다.
두 주민조직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함께 마을총회에 나서야 한다.
마을총회에서는 ‘이전투구식’ 싸움 보다는 양보와 화해가 절실하다.
두 개의 주민조직은 이미 2차와 5차 대책회의에서 통합된 주민대표 선출이 어렵다면 시와 시의회에 절차를 일임하겠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지역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체의 50%이상의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대표 선출을 위한 통합된 마을총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뽑은 주민대표가 대표성이 결여된 만큼 전주시가 나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