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부국장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주요 경제입법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탄핵정국에 함몰돼 각기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또 '빈손 국회'가 될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초까지 결론 나고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당 체제의 첫 시험무대이기도 한 만큼 여야 모두 경제 중점법안 통과에 힘을 쏟아야 마땅하다.

야당의 상당수 개혁입법안과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법·규제프리존법은 경제활성화 진작에 도움이 된다.

실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수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어서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전북 탄소산업에 되레 불똥이 튀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후 기재위 법안 상정이 예정돼 있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법률안 통과까지 지연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북은 특별법과 관련해 탄소와 농생명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반영됐는데 해당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계류로 우선 필요한 재정지원이 지체될 경우 전북 탄소산업 추진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돼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문제는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경제 법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재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야권은 경제보다는 정치적 입법과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장기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승적 입법 협력이 절실하다.

경제가 IMF 외환위기,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경기 둔화와 사드 보복 조치, 안으로는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와 극심한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정국 혼란까지 악재투성이다.

고용절벽 상황에서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고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해 2년 째 최악이다.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면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만큼 절실한 것은 없다.

지나온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18대 국회 당시 6300여건의 법안이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채 휴지조각이 됐다.

19대 국회 때는 1만여건이 사장됐다.

정쟁에 묻혀 한 발짝도 못 뗐던 것이다.

'민생을 위한 협치'를 외쳤던 20대 국회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하루 평균 20건 가량 발의되고 있지만 제대로 처리된 것은 없다.

오히려 경제 관련 법안 590개 중 400개 법안이 규제 일색이다.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일 수 없다.

지금 서민들에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정당 간 책임 떠넘기기 공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탄핵정국과 조기 대선 분위기에 휩싸여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화급한 민생법안이라도 협상력을 발휘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