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 신승교

196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성장”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여기고, 국가의 역할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는 별 관심 없이 국부를 키우는데 만 에너지를 쏟았다.

그런 결과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위상은 어느 정도 높아졌으나 개인들의 삶은 그만큼 좋아지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수십, 수백 배 늘었는데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으로 볼때도 개인들의 삶은 넉넉하지 못하고 행복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경제성장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개인 보호는 경시 되어 개인은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각자 도생의 길로 향하고 국가는 패자를 보호하지 않아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양극화와 불평등·불공정을 심화시켰고, 사회 기득권 계층을 양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득권층은 상위 1% 상류층, 권력자, 대기업, 상대적 계층적 우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은 “60년대 체제”가 계속 이어져 오는 동안 전 국민이 기득화 되어버려 자기의 직업·재산·주택·학벌 등을 지키고 획득하는데 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공고화된 기득권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있어도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

기득권으로 꽉 막혀 조금도 앞으로 나가기 힘든 대한민국은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것은 한국사회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촛불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고, ‘60년대 체제’을 끊고 새로운 체제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즉 촛불정신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사회의 기득권을 깨뜨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낡고 오래된 사회시스템을 개혁 하자는데“ 있다.

사회적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가 먼저 변화 되어 변화를 가로막은 장애물을 없애고 사회시스템을 개혁하여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 주거·교육·소득·일자리와 산업·외교와 통일에서 찾아 새로운 정책 페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공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에서 탈피 하여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법‘과 창의력 교육을 위한 현행 교육체제를 개혁 하는 일, 노동자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적정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혹은 장려금과 같은 기본소득제 및 농가 소득보장제를 도입하는 일,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한 ’일자리 절벽‘을 예상하여 가치 있는 새로운 일에 의미를 부여 하고 보수를 지불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 사회적 가치창출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 하고, 개인에 대한 보장을 대폭 늘리는 일, 미국과 중국의 균형 외교로 실리를 찾는 일, 남북문제는 평화적 공존이라는 큰 방향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일 등 큰 틀의 변화로 국가정책 시스템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기득권과 낡은 제도로 꽉 막힌 체제를 확 털어버리고 변화를 통해 새롭게 국가의 일을 디자인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가 선택한 리더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을 이어나가고 퍼실리데이터 역할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삶의 방식도 공동체에 기여 하는 삶으로 변화 하고, 국가는 개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