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새만금 공항 건설 △군산조선소, 군산GM 대책 등 도내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

특히 전북 도약을 위해선 이들 현안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이 주목된다.
/편집자주 

/국민연금 기금본 흔들기 종결돼야/

“전북혁신도시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금융도시보다 높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드는 왜곡보도 즉각 중단하라!”지난 2일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력히 성토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 대는 일부 언론과 지역을 겨냥해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일부 외신과 중앙 언론은 국민연금의 전주 이전과 관련해 지역 문제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전북의 공분을 샀다.

국민연금공단이 논두렁 투성이 위치에 있다든지 돼지우리 악취로 고통 받고 있다든지 전주도심까지 30분 걸린다는 식의 악의적 언급이 들어 있는 것.

특히 미국의 유력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CIO) 즉 투자책임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국민연금 위치, 생활 여건 등이라는 식의 보도 이후 국민연금 ‘위치’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도내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단체장과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규탄에 나섰다.

의원들은 기금본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전주, 완주 등의 기초단체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연금 기금본부 흔들기는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반대 입장을 밝힌 부산상공회의소 성명에 대해서도 전북과 전주를 폄하한 것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전과 기금운용본부장 임명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국민연금 논란이 빨리 종결돼야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도 가능해진다.

전북은 현재 1,000조원을 넘고 있는 국내 연금시장 규모와 관련, 공단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운용인력을 양성해 인력난을 극복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근거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내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통해 사전에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국민연금에 대한 일부 왜곡된 보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조선소, 군산GM 대책/

군산은 지난 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결정적 타격을 입었다.

경제 초토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절실한 상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나 한국GM은 민간기업이다.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막무가내로 압박한다거나 호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실제로 전북과 정치권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40회, 정치권 공조를 위한 건의 44회, 현대중공업 본사 건의 9회 등 총력 대응했다.

또 GM 폐쇄와 관련해서도 범도민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는 물론 ‘군산공장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29회 진행했다.

그럼에도 아직 정부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 등 금융 및 산업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집중 제기해야 한다.

특히 산업부와 기재부 주관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등 구체적인 진행방향을 국정감사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예산이 미반영돼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이전에 조기완공을 하기 위해선 예타 면제 및 2019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국비 25억원 확보가 필요하다.

기재부 입장은 올해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후,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줘야 한다.

국정감사를 통해 타 시도와 달리 유독 전북만 공항이 없어 외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새만금 잼버리 등 새만금 시대를 열기 위해선 반드시 공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정확히 각인시켜야 한다.

더욱이 전남과 충청권 등에선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견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 부정적 언급을 했던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논란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