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선포한 이후, 새만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새만금 재생에너지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이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에 오는 2026년까지 10조5천670억원을 들여 4GW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관련 제조기업과 연구기관·실증센터 등을 이끌어내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문 대통령은 이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이자, 새만금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전 선포 이후, 새만금 공항을 비롯한 기반시설과 내부개발의 속도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은 이 사업이 정부나 전북도의 바람대로 30여 년을 끌어온 새만금의 추진 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여파로 활기를 잃은 전북경제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에 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북 도민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하면서부터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원래 부족한 농지확보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열악한 전북지역의 경제와 산업기반을 고려, 산업용지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제는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새만금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정치,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왔던 도민들에게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듯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공약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이슈가 된 지 오래다.

30여년의 세월 동안 새만금 사업이 항상 탈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2010년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도민들은 예상보다는 느리지만, 사업 진행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렇게 한동안 비교적 잠잠했던 새만금 사업이 최근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부터다.

현재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가 썩 좋지 못한 건 사실이다.

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국가주도로 개발, 오는 2020년까지 계획한 면적의 73%를 조성한다는 게 현 정부의 목표지만 올 들어 진척률은 36%에 불과하다.

새만금 공항도 2020년 잼버리대회 이전까지 건립하겠다고 약속 했으나 내년 기본설계 용역비 25억원을 정부안에서 삭감시켰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되살아났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재생에너지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비가 국회단계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는 쉽지 않은데다 재생에너지사업 선포식 이후 막혔던 현안들이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계기로 새만금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도, 정부 발표에 '기대감' 표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새만금 방문은 많은 의미를 남겼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이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은 환황해권 경제중심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다"며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조원의 민간 투자가 수십 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지구의 본격적인 개발 신호탄이 되리라는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합리적 대안’이라고도 분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공항 등의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종합하면 새만금 공항 추진이 8부 능선에 올랐고 정부도 긍정적이라고 해석했다.

송 지사는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새만금공항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내년 기본설계 용역비 25억원이 국회단계에서 살아났고,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후속지원책을 기다리고 있다.


▲ 정부로부터 이끌어내야 할 과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을 가라앉히고, 무엇이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심사숙고하는 이른바 제대로 된 이행방안에 도민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으는 일이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기존 새만금종합개발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주 전 방문한 덴마크에서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북도 덴마크처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할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불신을 자초한 면도 없지 않지만 이제 정부를 믿고 발전적 대안마련에 도민 의지를 모아달라는 간곡한 주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정부가 약속한 클러스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단지, 실증단지, 기자재 생산단지 등이 정부 지원 속에 구축돼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에 관한 연구기관을 새만금에 유치해, 신재생 에너지의 연구단지, 실증단지, 기자재업체 단지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만 완전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에는 풍력단지, 제조사, 연구 인력 양성기관들이 담겨져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만금에 완전한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재생에너지 사업이 새만금 전체 개발촉진에 도움이 되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집된 도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