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은 청소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직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광주 남구, 경기 광명, 경북 경산, 부산시, 전주시 등 청소대행을 맡은 업체의 노조 직원들은 '민간위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해당 업체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운영방식, 무엇이 옳은가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민간 위탁이 가능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전면직영, 전면위탁 및 혼합운영(직영+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인구가 많아 청소량이 늘어나는 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대행 체제의 비율이 늘어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수원, 청주 등 15개 시)는 혼합운영(13개) 또는 전면위탁(2개)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 시 또한 12개의 청소대행업체와 전주시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권역별로 그리고 쓰레기 유형별로 전주시의 청소를 책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직접고용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청소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공공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고용 안정이 생산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직영의 단점이라고 한다.

게다가 처우가 개선되는 만큼 그에 따른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직접고용을 꺼리게 되는 주요인이 된다.

우리 시의 경우도 현재의 민간위탁 근로자가 전부 직영 환경관리원이었다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과 직영 시작 첫해에는 차고지 설치, 차량 구입 등으로 12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직영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한다.

따라서 청소행정을 어떤 운영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다.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고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시도 정부의 고용 정책 세부 계획에 따라 1단계는 청사 청소 등 상시 기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20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단계는 출연 기관 6개소 비정규직 근로자 1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문제는 3단계 전환에서 발생되었다.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그 대상으로 우리시는 청소대행업체 12개소 407명을 제외하고 총 75개 기관(시설) 700명 정도의 근로자와 행정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른 민간위탁 기관과 달리 청소대행업체는 업체별로 동산, 부동산이 수반되어 있어서 일사불란한 전환이 결코 쉽지 않아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자치단체마다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의 근본 목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들이 겪고 있는 있는 낮은 임금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우리시 직영 미화원들의 정년은 63세인데 반해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정년은 62세에서 65세로 큰 차이가 없으며 우리 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업체 선정 시 적용하여 업체가 바뀌더라도 민간위탁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 규정의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여 민간위탁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연간 평균 40백만원 이상의 적지 않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행업체 근로자의 직고용 요구는 그 설득력을 잃게 된다.

  결국 정부는 자치단체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금년 2월 27일에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자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되, 정규직 전환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등 심층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타당성을 검토하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행정사무로서 특정 산업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서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애초부터 1, 2단계와는 접근방식이 다를 수 밖에 없는 3단계의 정규직 전환은 더 많은 고민과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제시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시에서 아무리 많은 검토와 논의를 한 뒤 결정된 사항이라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결국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청소대행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용문제, 결국엔 정부가 풀어야 청소대행업체 근로자의 직고용 문제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절대선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정부가 밝힌 것처럼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시의 재정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최적의 운영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마다 발생되고 있는 해묵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해 본다.

/민선식 전주시복지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