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방균형발전의 초석이다"
  • 박병술
  • 승인 2019.03.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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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전주는 거주인구가 66만 명 정도이지만, 작년 10월 KT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최대 생활인구가 90만 명에 달한다.

전북의 도청 소재지이면서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260여 곳으로 행정수요는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도시가 인구 수 100만 명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회라는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또 다른 차별과 소외를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특례를 받게 된다.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행정업무 조정이 가능한 ‘강화된 자치행정력을 갖춘’ 도시로 지위를 부여받는다.

세부적으로는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으며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승인 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설립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단계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는 두 팔 벌려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정부가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구 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수도권(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창원)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이미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다, 인구도 많은 도시들이어서 특례시가 되면 추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행정수요와 생활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전주와 성남, 청주 같은 도시들은 ‘100만 명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특례시 지정 기준에서 제외돼 국토균형을 꾀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바라는 정부의 기조와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온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전주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도시로 자리를 잡으면서 전주가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주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시민들은 수도권과 영남에 편중되어 왔던 국가지원을 골고루 받고, 전북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제한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특례시 지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전주의 특례시 지정을 향한 열망은 전라북도나 타 시군의 몫을 줄이지 않으면서 전라북도의 맏형으로 중추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겠다는 굳은 의지이자,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다.

전주가 특례시 지정을 이루어 그간의 정치적 서러움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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