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로 민선 지방자치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은 민주당 소속의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 주요 단체장들이 재선에 성공했다.

전북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도 민주당이 대거 장악했다.

14개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민주평화당이 2곳, 무소속이 2곳에서 당선자를 내 야권의 명맥을 유지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둔 지금, 도민들은 묻는다.

민주당 중심의 지방행정과 지방단체는 과연 도민들의 바램과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가? 민선 7기 1년을 주요 사안 별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년 차 과제를 짚어 본다.
/편집자

△전북도 민선7기 1년, 눈에 띄는 성과는?

민선 7기 가장 큰 성과라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다.

올해 초 공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도민들의 50년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으로 인해 전북에도 하늘길이 열린 셈이다.

전북의 공항 문제는 애초 김제 백산면 일대에 건립하기로 하고 용지 매입까지 마쳤으나 환경 파괴문제를 거론한 시민단체 반발로 중단, 지난 2004년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2011년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새롭게 반영되며 다시 싹을 틔웠고, 국토부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포함하면서 본격화했고 2017년 항공수요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새만금 개발을 고려하면 2055년에 210만명의 항공 수요가 예측된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 공항 입지 후보로 새만금 내 군산이 적합하다는 결론까지 도출됐다.

여기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공항건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작년 7월부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돼왔다.

이제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으로 도로, 항만, 공항이 하나로 연결되는 물류 교통망이 완성됨에 따라 새만금을 전 세계 육상과 해상, 항공교통 물류의 허브로 키우려는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새만금에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키려는 구상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2016년 7월)과 한국GM 군산공장 철수(2017년 5월)로 전북경제가 무너지자, 체질개선을 시도해 성공했다.

도가 정부·군산시와 GM이 떠난 군산 자동차공장을 인수할 기업을 물색한 끝에 10개월 만인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겠다는 기업(명진컨소시엄)을 찾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중국업체와 합작한 SNK모터스, 전기차업체 나노스, 에디슨모터스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이 잇따라 새만금에 전기자동차 집적단지 조성이 가시화했다.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을 주요 과제로 삼아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형 상용차 혁신산업 구축, 새만금 주행시험장 준공 등으로 자동차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의 태양광과 풍력 등을 활용한 4천200㎿급의 초대형 재생에너지 발전 집적단지를 만드는 비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새만금을 활용한 또 하나의 대규모 사업으로 10조원가량의 민간자본이 투입될 전망이다.

실제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 100㎿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발주, 새만금을 활용한 개발사업의 첫발을 뗐다.

수년간 입주기업이 총 10곳도 안 되던 새만금 산단에는 지난해부터 14개 업체가 투자 협약(8천억원)을 체결하고 이미 2곳이 착공했다.

산단 내부에 조성한 장기임대용지(66만㎡)의 임대료가 지난 4월부터 5%에서 1%로 낮아지자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에 있던 새만금개발청과 내부개발을 가속하기 위해 신설된 새만금개발공사가 나란히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사업현장에 터를 잡아 각종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주시와의 오랜 갈등을 풀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을 이뤄낸 공도 민선 7기에서 이뤄낸 성과다.

지난 4월 전주시는 12만3천m²의 종합경기장 터를 도시재생방식으로 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이곳을 사람 생태 문화를 담은 ‘시민의 숲’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시민의 숲은 나무와 꽃으로 꾸미는 정원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미식(美食)의 숲, MICE 숲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조성된다.

이들 숲은 종합경기장 전체 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4만m²의 MICE 산업 부지에는 국제 규모 전시장과 회의장 등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와 객실 200개 이상의 호텔이 들어선다.

판매시설 터는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50년 이상 임대해주는 대신 롯데쇼핑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어 기부채납 한다.

호텔도 20년간 롯데쇼핑이 경영한 후 전주시에 반환한다.

현재 전주 완산구 서신동롯데백화점도 이곳으로 이전한다.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2005년 전주시가 전북도에서 터를 무상으로 양여받으면서 추진됐다.

시는 2012년 롯데쇼핑과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용지의 절반을 주는 대신 롯데쇼핑이 도심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따로 건립해준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역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며 롯데쇼핑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 같은 시민공원으로 개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후 대체 체육시설 자체 건립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롯데쇼핑과 사업을 재추진키로 한 것이다.

판매시설 면적은 과거 6만4천여 m²에서 절반 이하인 2만3천m²로 줄어들었고, 내년 7월경 본격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풀지 못한 현안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유보는 도민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군산조선소가 문 닫은 지 2년이 되면서 86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64개가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

5천여명의 근로자 대부분도 군산을 떠나거나 실직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협력업체의 업종 전환과 실직 근로자 고용 등을 위해 전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도와 군산시는 재가동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그동안 정부와 현대중공업 설득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도가 현대중공업과 정부, 관계 기관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만도 170차례나 된다.

앞서 도는 송하진 지사까지 나서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집 앞에서 릴레이 시위와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추진했으나 가동 중단을 막지 못했다.

또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도 준비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애초 도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650조원)을 토대로 자산운용사를 집적화하는 금융중심지 모델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로 전북혁신도시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지정을 보류했다.

도는 서울·부산과 겹치지 않으면서 전북에 맞게 특성화한 700조원 규모의 농생명 및 연기금 자산운용 모델을 새로 만들어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 개선과 농생명·연기금 특화 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실현 가능한 이행 계획과 구체적인 성과가 금융중심지 재추진의 큰 방향으로 잡혔다.

송하진 도정은 앞으로 남은 3년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에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군산조선소와 GM 공장 철수에 따라 침체한 군산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고 신규 고용창출 등을 위해 혁신·상생의 일자리 모델을 만들려는 것이다.

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 단지에 가동 예정인 전기차 생산공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총 1천500여명이 고용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봄에 꽃을 피워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춘화추실(春花秋實) 도정도 펼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정책을 새롭게 벌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다.

전북농생명산업 밸리, 연기금중심도시, 새만금국제공항, 전북연구개발특구, 전기자율미래차산업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성장한다면 전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결실을 이뤄내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