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하는 50% 권역별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렸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20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선거 환경에서 치러진다.

특히 전북은 현재 10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되면 현재 전북의 선거구 중 전주 3곳, 군산 1곳 정도를 제외한 다른 선거구들은 지역구 변화를 피해갈 수 없다.

익산갑과 익산을은 하나로 통합되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그리고 완주진안무주장수까지 대부분 지역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런 점에서 전북 정치권은 대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내 지역구에 누가 출마할 것인지 알아야 후보들을 상호 비교하고 내년 총선거에서 표를 줄 텐데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상당수도 변하게 되고 따라서 후보 검증 시간도 턱없이 부족해진다.

이런 상황은 전주권과 군산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전북은 지역구 의석이 불과 10석이어서 20대 국회에서 주요 상임위조차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구까지 축소되면 국회에서의 현역 의원들의 역할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전북은 지역구 10석 붕괴만큼은 막겠다는 각오를 표명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잡히든 전북 지역구 10석 만큼은 사수한다는 것이다.

최근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 안팎에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곧바로 의원정수 확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논의 동참을 전제로 의석 수 증가 문제를 제안했다.

도내 야권에서도 의석 수 증가를 통해 전북의 지역구 10석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현재의 300석을 320석, 330석, 360석으로 늘리면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영남권의 농촌 지역 선거구도 지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즉 강력한 부정적 여론이다.

여기에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자는 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수가) 지금도 너무 많다. 줄여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며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10% 축소를 말했는데 여기서 10%를 더 늘리자니 정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범여권을 비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여론추이를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실제 의원정수 확대는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정도로 국민적 반감이 강한 사안이다.

만일 의원정수 확대가 무산되고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영남권의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225+75’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게 되면 결국 현재 20대 국회의 선거구대로 치러질 수도 있다.

도내 의원 상당수도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할 때 ‘225+75’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김일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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