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구 10곳 무사 가능성 커져
전북 선거구 10곳 무사 가능성 커져
  • 김일현
  • 승인 2019.12.10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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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협의체 전북의원 활약
지역250+비례50 50%연동
인구기준 선거전 3년 합의
익산갑 통폐합 미적용 예상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전북의 현재 10개 선거구는 거의 지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전북은 현재의 지역구 의석인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친여권의 '4+1 협의체'에 참여한 도내 정치인들의 적극적 활약에 의해 전북의 현 10개 선거구가 그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 도내 정치권은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막고 현재의 10석을 사수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 때까지 전력을 쏟아야 한다.

10일 여야 주요 정당 분위기를 종합하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친여권은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에서 비례 50% 연동률 적용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에는 전북 지역구가 거의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이 아니라 다른 안이 올라가게 되면 지역구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가칭)대안신당 등 '4+1협의체'는 내년 총선거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 경우 익산갑(13만7,710명)을 포함한 4곳이 통폐합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3년 평균'으로 조정하면 익산갑은 통폐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4+1 협의체에서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익산갑, 익산을 통폐합 가능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정치권은 여야간 선거법 합의 및 본회의 상정 때까지 익산갑 통폐합을 막기 위해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의 10개 선거구 사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이 향후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어떻게 나올 지가 변수인 것.

최근의 선거법 협상은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논의돼 왔다.

선거법 협상 및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집권 민주당으로선 제1야당을 배제시켰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 이외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국회 교섭단체 3당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북 정치권이 관여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도내 정치권은 전북의 현 10석 사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20대 국회의 정기회가 10일 종료되고 임시회 첫날인 11일부터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이 언제든 회의에 상정 가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친여권이 힘을 모으면 선거법 등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다는 뜻.

이 때문에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하려는 친여권과 이에 강력 반대하는 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권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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