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도 불공정한 건설기계 임대차시장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에 분포돼 있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일부 노동단체의 ‘일감 뺏기’ 행위 등으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97%에 이를 정도로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피해 방지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북도회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회원과 전국 임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공정하고 불법, 비합리적인 건설기계 임대차시장의 정상화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군산 역세권 LH공사현장 앞에서 가졌다.

이날 전북도회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이 건설산업에서 토사 물류기능을 수행해 작업이 중단되면 건설 자체가 중단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시에도 재해복구장비로 투입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기능까지 수행하는 특수한 기술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노동단체에 가입한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전북도회는 지난 10월 10일 군산 LH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특정 노동단체 지회장이 작업중이던 개인사업자에게 자기 단체 가입을 강요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하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달 20일께 또 다른 단체 지도부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자신들이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철수하라며 강요하고 위협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달 8일 밤 11시 30분께에는 군산 LH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같은 개인사업자의 시가 1억원 상당의 굴착기가 화재로 전소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행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영세사업자들이 생계 문제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고소•고발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노조 단체들이 자기 조합원만 일할 수 있도록 건설사에 강요하고 투입된 장비들로부터 대당 30만원 이상 매월 받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북도회 관계자는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더 이상 불공정 피해사례가 없길 바라며 이에 따른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 방지와 건설기계 임대시장 관련 불법행위, 부족한 육성제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요구사항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루는데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국토교통부 허가 제117호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 17만명을 대표하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이며 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단체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