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전북 정치 사활 걸어라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정치 사활 걸어라
  • 김일현
  • 승인 2020.06.0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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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참여했다.

도내 의원들이 그만큼 이 사안을 전북 현안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범전북 정치인들도 대거 합류했다.

특히 보수정당인 야당에서 힘을 보탰다.

미래통합당의 정운천, 조수진, 이용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범전북 인사들이 법안에 참여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도 발의에 포함됐다.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을 포함해 20명의 국회의원이 공공의대 설립에 같은 의견을 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21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핵심 과제로 각인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전북 출신 인사들이라면 당연히 전북에 공공의대가 세워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더욱이 공공의대 설립은 현 여권의 공약이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도 찬성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됐어야 한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의사소통 부재, 야권의 반대, 의사협회의 부정적 기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돼 버렸다.

전북으로선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21대 국회는 다행히 긍정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인 것.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국회 의석을 학보하면서, 국회 밖에서의 반대 여론만 잘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공의대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

공공의대가 당연히 전북에 와야 함에도 불구, 서울시와 같은 거대 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면 전북이 성공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서울시는 막대한 재정과 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공공의대 사안이 어떻게 흘러갈 지 알 수 없다.

의대 유치를 4.15 총선의 핵심 이슈로 만들었던 전남권은 실세 정치인이 즐비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당과 청와대, 정부의 실세 상당수는 전남 출신이다.

전남권이 막강한 정치력을 등에 업고 의대 유치를 밀어붙이게 되면 그 파워 역시 만만찮을 것이다.

그러면 전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탄탄하고 치밀한 논리로 21대 국회 초반부터 기선을 잡아야 한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정부여당의 후속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과 타 지자체의 추격을 초기부터 뿌리쳐야 한다.

만일 이번 21대 국회 초반에도 공공의대 설립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도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현안 성공을 위해 도민과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원한 만큼 당연히 이들 과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

공공의대와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21대 국회, 전북 정치권의 발걸음이 더 빨라져야 하고 사활을 걸어야 한다.

/김일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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