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최근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변경 조례 의결 통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재의요구에 손을 들어주며, 조목조목 따져 정당성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은 직속기관의 명칭변경과 관련해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전북도의회가 강행 처리했다”면서 “명칭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교육청도 엄연한 전북교육자치단체로 전북도라는 명칭은 전북도청만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명칭에는 ‘전라북도’와 ‘교육’과 ‘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없다”면서 “전국에 시교육청을 제외한 도 단위의 9개(경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제주) 교육청을 확인해보니 기관 명칭 앞에 교육청 명칭을 삽입 한 곳은 경북과 충남뿐이었다. 나머지는 현재의 전북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서로 존중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전북도의회가 집행기관인 전북도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을 소지가 크고 각종 법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집행기관 산하기관 명칭의 변경을 의회가 주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북도의회가 기관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북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교육자치의 원리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자칫하면 일반행정에 교육행정이 예속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서로 간의 협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학교는 긴장 속에서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8억 이상의 교육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지적은 비껴가기가 어렵다”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전북지역 800여 개의 모든 학교와 기관에 100만원 가량의 안전과 방역용 예산이 투입될 수 있거나 2만여 명의 취약계층 학생의 가정에 4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막대한 돈이 실익도 없이 간판을 바꾸고 마크, 회원증, 온라인 시스템 변경하는데 쓰인다는 것에 교육 가족과 도민들의 입장이 무엇일지 불보듯 뻔하다”면서 “재의를 요청한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전북도의회가 좀 더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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