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통치시스템 해법은 대한민국이다
미래사회 통치시스템 해법은 대한민국이다
  • 강길선
  • 승인 2020.06.1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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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진화와 함께 인구의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를 다스려야 하는 시스템도 계속해서 진화해왔다.

200여 년 전의 왕조사회 그리고 약 100여 년 전에는 제국주의 시대, 그리고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뉘어서 세계가 양분됐다.

공산주의는 자체의 모순으로 몰락해 자본주의가 자의 반 타의 반 승자가 됐다.

1950~80년대에는 전 세계의 돈을 다 벌던 미국이 모델이 돼 미국대륙의 넓이에 인구 약 3억 정도인 것이 부국의 조건이 됐다.

그러다가 1970~199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가 세계를 강타하자 약 1억 3천만 명 정도의 인구에 일본 정도의 내수시장 있어야 경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됐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주의의 약점인 부의 편재화가, 일본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에 속했으나 자기들만의 일본식 매뉴얼에 자승자박돼 경제가 침체의 일로에 있다.

한편 유럽이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지키다가 자본주의의 결정적 단점인 부의 편재화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 일종인 사회주의의 노선으로 많이 틀었다.

대표적인 나라가 스웨덴이었는데 1970년경에는 유럽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부국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로의 전환 이후에 생산성의 저하와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으로 경제력이 많이 저하돼 “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이스, 스페인)과 같은 경제파탄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불시에 찾아온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은 각국의, 그리고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 국회 시스템의 장단점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다.

한때 미국의 의료시스템과 사회통제 시스템은 세계제일이었고 모든 나라의 규범이 됐다.

그러나 COVID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4월 22일 현재 감염자만 82만 명, 사망자 4만 5천여 명에 이르듯이 거의 사회통제가 안 되고 있다.

평생 병원은 못 가보고 죽은 사람만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것이 천문학적으로 비싼 의료비용 때문이다.

철저한 돈 위주의 자본주의의 단점을 여지없이 나타낸 것이다.

필자가 1990년도에 5년 동안의 미국 유학기간에 느낀 것은 미국은 정말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최고의 국가였었다.

그러나 그간 미국의 경제와 주변국의 상황이 변하면서 거의 최악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현재의 미국 의료체계는 무조건 개선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는 의사도 못보고 죽게 돼 있는 시스템이다.

방역시스템도 약하다.

오바마케어는 다시 시작돼야 한다.

유럽의 스페인은 감염자가 20만 명 그리고 사망자가 2만 명에 육박해 하루에 최고의 사망자 수는 950명 그리고 최근에는 하루에 500명의 사망자에 이른다.

의료비 시스템은 미국과는 달리 전 국민이 거의 무료에 가깝다.

정작 문제는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는 18만 명의 감염자, 그리고 2만 4천 명의 사망자를 나타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이다.

이탈리아는 의사의 사망자만도 170명에 이른다.

영국 및 여타의 유럽 국가도 거의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대동소이하다.

가장 불가사의한 국가가 일본이다.

독자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일본이 얼마나 철저한 사회 시스템이었느냐면 1990~2000년경에 광우병이 전 세계의 문제가 되자 일본 내에 있는 네발 달린 소와 동물은 100% 광우병 테스트를 해 아이러니칼하게 전 세계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제일 많은 국가이었다.

그러던 나라가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코로나 검진도 안하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정말로 폭탄이 언제 터질 것과 같이 모를 정도로 위태위태하다.

내년 올림픽개최도 불분명하다.

중국의 시스템은 COVID19 바이러스의 진원지답게 그리고 공산주의 시스템의 단면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 통계를 믿을 수도 없고, 다른 국가에 뒤집어씌우고, 방제 예방시스템도 마찬가지이다.

신뢰성이 없다.

체계도 없다.

막무가내다.

이러니 옆에 있는 우리만 고통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 지구상의 사회적 에피데믹의 해법은 어디 있는가?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사회 운용시스템이다.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하고 칭찬하여도 아깝지 않다.

과학기술시스템, 의료 시스템, 통제 시스템, 연구인프라 시스템, 합리적 빨리빨리 시스템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전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많은 혜택이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전 세계에서 봇물같이 터지는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윤리 의식까지 세계제일이다.

이번 COVID19 바이러스 사태를 치루면서 전 세계에서의 승자는 단연코 대한민국 국민이다.

/강길선 전북대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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