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전주 특례시 지정,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 최현창
  • 승인 2020.06.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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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에 가까운 코로나19가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자치 전성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곳까지 돌보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운동,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 등을 가장 앞장서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로 급부상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과 광역도시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과거 도시화 시대 시작된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인구이동이 고착화됐으며, 이후 수십 년간 이어져온 수도권과 광역도시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은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낙후를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전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도시마다 인구, 재정상황 등 지속된 부(富)의 불평등으로 인해 모든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이 수십 년간 이어온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키(KEY)로 주목 받고 있다.

전주시가 노력해온 특례시 지정은 비록 지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다시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당초 인구 기준 하나만을 고려했던 정부도 새로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기존처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함께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도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무척 고무적이다.

더욱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김윤덕 국회의원(완산갑,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재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를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사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불과 1%의 아주 낮은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다.

당초 인구 기준만으로 놓았을 때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도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하지만 전주가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도 많다.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0대와 마찬가지로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 특례를 받고 있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15곳이나 된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인구기준을 더 낮추자는 주장과 특례군 신설안도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북의 도청소재지이자, 전주시민과 수많은 전북도민들의 일터가 위치한 전주가 반드시 특례시가 돼야 한다.

과거 인구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광역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주가 또 한 번 특례시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전북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더 요원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제 막 닻을 올린 21대 국회가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75만 명이 한 목소리로 응원을 보내준 전주 특례시 지정의 마침표를 찍어줄 것으로 믿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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