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경제 불황은 계속하여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을 타개해나갈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를 진작시키는 대표적인 정책이 1933년도에 미국의 제32대 F.D.루즈벨트 대통령이 입법화한 뉴딜정책이다.

이는 1929년에 시작된 미국발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대표적으로 성공한 경제 정책이다.

뉴딜의 원래의 뜻은 카드를 칠 때 카드의 패를 완전히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미국 경제의 원칙 기조를 대폭으로 수정하는 것에 있었다.

이를 수행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돼 각국에서 정부가 개입해 경제를 선순환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미증유의 COVID19 바이러스발 전 세계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K-뉴딜정책”을 시작했다.

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 등 세 개 부분으로 대별하여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국가적 대사업이다.

따라서 K-뉴딜 정책이 효과적인 결과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드린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기초는 자유경제와 경쟁체제가 기본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경제 전사의 근간은 학교도, 관공서도, 군인도 그리고 국책연구소도 아닌 기업이다.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판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철저히 현장과 실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기업 중심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

모든 위원이나 위원장들이 기업체의 기업 마인드를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기업체에서 협조를 얻어야 한다.

K-뉴딜 정책의 생태계 조성은 경제 산업의 근간인 선순환 경쟁력에 있다.

따라서 건전한 경쟁을 하도록 정책입안을 해야 한다.

나눠 먹기식이나 구태의연한 담합성 정책의 되풀이는 안 된다.

둘째, 이제는 국내 경기진작용의 K-뉴딜 정책은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기조는 이미 수출주도형으로 모든 경제의 70~80%가 해외와 직결되고 있다.

모든 규제를 국내 위주로 할 것이 아닌, 국제글로벌 스탠다드의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기업 위주의, 기업 중심의, 기업 친화형의 규제를 차제에 확립해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기 쉽게 만들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더 이상의 공짜는 없다.

자유경제에서는 공짜를 받아서 이익을 보는 만큼의 몇 배에 해당하는 피해 보는 그룹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크나큰 손실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으로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벗어난 가장 큰 정책은 국민들에게 공짜가 없었다는 것이다.

1960~1970년대 사이에 구미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원조물자가 막대했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무상으로 나눠 줘 국민에게 무기력을 심어 주거나 정부가 국민에게 원조물자를 팔아 부패한 정권으로 자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밀가루 한 됫박의 원조물자를 나눠주더라도 나무 한 그루를 더 심게 했으며 하다못해 마을 길 빗질이라도 한 번 더 시키고 줬다.

나랏빚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계속해 공짜로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현재는 좋은지 모르나 결국에는 우리 아들·손자 대들에서 다 갚아야 한다.

복구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대한민국이 망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책 입안 시에 “돈 퍼주기식”, “돈 풀기식”의 공짜성 정책보다는 차제에 국민에게, 특히 한참 경제활동인구 연령인 20~40대 사이에 공짜는 안 된다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주는 창의성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K-뉴딜 정책은 더 이상 보여 주기 식, 수박 겉핥기식의 전시행정, 숫자놀음식의 겉보기행정, 통계학적으로 현혹시키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역대 정부들이 만든 거창한 구호 아래 진행됐던 정책에서 과연 성공적인 정책이 있었던가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세계 10위권 내의 국가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시장과 노동환경의 경직성이다.

이도 시장에 친화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K-뉴딜 정책에 주된 사업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육성, 원격교육과 비대면 의료구축, 5G 등의 네트워크 고도화 및 SOC 디지털화 등이다.

이들 산업분야의 특징은 대부분이 연구개발을 주로 수행해야 한다.

이에 업무시간을 획일적인 주 52시간으로는 전혀 수행할 수가 없는 분야이다.

이처럼 전술했듯이 100여 년 전 미국의 뉴딜정책의 주 성공 요인은 완전 자유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개입해 경제 진작을 입법화한다는 목적으로 경제·법률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 그룹 즉,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가 기용된 것을 제일로 꼽는다.

따라서 이도 차제에 전문가를 기용하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시장경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사이비가 아닌 제대로 된 ‘전문가 그룹’을 선발 기용하도록 제언한다.

이렇게 되면,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이 K-방역에서 세계 제일의 우수성을 보여준바 같이 K-뉴딜정책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 경제 성공신화를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길선 전북대학교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