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은 코로나 방역ㆍ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 수행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ㆍ치료의 직접적인 비용 지급뿐만 아니라 (검사ㆍ치료비 약 2천억원)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先지급 및 조기지급(22일 → 10일)을 시행하여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先지급) 5,514개소, 2조 5,333억원, (조기지급) 46만 4,540건, 16조 2,665억원(6.30.기준) 

코로나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20% 재정을 부담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이 방역에 협조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 지원과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 보험료는 적정 수준 인상 필요

이번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과 보장성 강화 덕분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알려져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향후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 시 의료체계 유지와 국민의 가계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적정한 준비금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위기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보험료 인상을 부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건보재정이 안정되어야 또 다른 위기 시에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방파제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료의 적정 수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 부분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과장 황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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