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요동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재확산세가 지방으로 퍼지는 기세이다. 전북지역 역시 전주지역 확진자를 포함하여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들 확진자들의 동선을 보면 우리사회의 일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사회가 아무리 민주질서를 가진 사회이면서 시장 경제를 가진 구조라고 하지만 민주사회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고 경제질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공동적인 대처를 통한 약간의 사회적 경제체제를 가미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

요즈음 일탈행위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서울에서의 집회가 방역 당국의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에 관한 지침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다.
예전 군사독재 시대의 말도 안 되는 법이나 규칙 등이 현대에 와서 위법이었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민주 질서라는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대처한다고 하는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인 행위의 실천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

지난 8.15 서울 집회에서 불법으로 규정했고 일부 허용했던 100여 명의 집회가 전광훈을 비롯한 다수의 인력에 의해 집회 장소가 점거당하면서 오직 자신의 말이 최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의 주도판이 되었고 그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물론 5천만 명 중의 불과 몇백 명의 확진자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것이라고 치부할지 모르지만, 감염자의 속출은 단 1명이라도 매우 소중한 것이고 이를 매개로 하여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관대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본다. 이름도 올리지 싫지만, 전광훈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 조건을 달고 석방되었는데 언론보도로는 급사 위험이라는 말이 종종 돌았었다.

하지만 그의 행태를 보면 급사라는 말이 무색하게 각종 탈법의 감염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당당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이 사진 속에 투영되면서 일반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병원균 테러를 당했느니 북한이 개입되었느니 하면서 자신의 말이 최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절정의 말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더구나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오늘의 우리 사회를 갈라놓으면서 추종자들의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이들의 일탈행위가 보도되어 더욱 염려스럽게 한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확진자가 도주했다고 붙잡혔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다 우리 사회가 어느 특정인의 놀음에 이렇게 철저하게 농락당할 수 있는지 한탄할 노릇이다.

이제 정부는 철저한 사회질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그 법 집행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빈부격차가 없는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법 집행에 대한 무딘 현 정부의 실책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차제에 최근 들어 공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가 미진하면서 봐주기식 수사 등 법 집행 기관들의 느슨한 대처가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사회의 악을 형성하는 일이 없도록 위임받은 권력의 위정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이경로 전주시예총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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