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고되지만, 끊임없이 하나의 대의 명분을 쫒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길이다.

정치가 또는 공공조직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미덕은 무엇인가? 사람들과 함께 꿈꾸어야 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사람들에 전달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방식으로 마이클 센댈은 “부, 의무, 권리, 권력, 기회, 공직, 영광 등과 같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이는 정치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재화, 용역)에 대한 권위적인 배분이라는 정치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마이클 센댈은 ‘재화분배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식’ 으로서 행목, 자유, 미덕을 제시한다.

즉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행위가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며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으로 행복, 자유, 미덕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공리주의(최대다수의 최대행복)와 자유주의(개인의 자유 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공동체의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 혹은 덕성(德性, virture)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성찰성을 어떻게 증진 시킬 것인가? 먼저 정부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개방, 투명성과 책임성을 토대로 신뢰가 담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정부의 지식관리시스템, 소셜네트워크(sns) 및 현대적 미디어 기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담론 기능과 공공역역의 장을 활성화하고 충분한 참여와 숙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과 정부 상호간 성찰성을 증진하여야 한다.

세 번째, 시민과 정부 관료간 대화과정을 통해 정부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넷째, 제도설계, 제도간 연계.

조정 통해 제도적인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공동체에 참여하는 각 행위자 및 집단들에 대한 수요분석과 동기분석 (배려, 소통, 수용조건, 수용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을 병행하는 것과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성찰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검토 되어야 한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인권, 정의 , 존엄이 지켜지고, 자아실현과 자아완성이 지켜지고, 자아실현과 자아완성이 실현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최대한 열려있는 사회, 가능성과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 차원의 성찰사회는 개인과 개인간, 단체와 단체간, 상호 신뢰 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회이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람직한 삶의 방식인가?” 에 대한 도덕과 규범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여럿이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는 공적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공교육, 공공보건, 공공교통, 공중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민의 공동체에 대한 공적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김진옥 전주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