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실제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원의 선불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당초 10만원이던 인센티브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였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속칭 장롱면허 소지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반납 실적은 어디나 저조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당장 운전을 하던 사람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동 수단이 사라져 큰 불편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22,356명으로 지금까지 230명, 1%만이 면허를 반납하였다.
△ 면허 반납에 따른 고령자 이동권 확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이동권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면허 반납만이 최선의 대책은 아닐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2024년까지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다라 야간이나 고속도로의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 속도 등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면허 반납을 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은 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이동권의 제한은 곧바로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이동할 권리는 이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이며 인간이라면 함께 누려야 할 평등권이다.
이처럼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를 생각하면 66만 전주시민의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교통본부장으로서 고민이 절로 깊어진다.
과연 고령자 이동권을 어떻게 해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이에 시는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먼저 고령운전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면허반납 원스톱 처리와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보행권을 확보 ▲도심 곳곳에 보행섬을 만들어 걷다가 쉴 수 있는 고령자 쉼터(의자) 조성 ▲타고 내리기 쉬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면서 아울러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시력검사 지원 ▲운전 적성 자가진단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부하고 ▲고령운전자 차량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여 운전자 세대 간 상호보완 관계로서 배려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 도심 곳곳에 어르신용 꽃싱이 전기자전거 대여소를 마련하여 친환경 교통수단도 함께 제공해 나감으로써 면허 반납의 쓸쓸함보다는 이제 운전을 졸업한다는 홀가분함을 심어주면서 보다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교통안전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는 전주 만들기
우리 시는 이미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된 바 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콜택시 55대와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콜택시 운행을 전국 최초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는 우수사례가 되었다.
최근에는 전용임차 택시도 15대 운행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매해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때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우리나라도 2040년이면 전체 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고령자가 된다고 한다.
고령자의 이동권 확보는 당장 내 가족의 문제이고 나에게 닥쳐올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 제공하는 일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할 우리의 과제이다.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어떻게 해야 좀더 확보할 수 있을까...
깊어가는 계절만큼 고민도 따라 깊어가는 가을이다.
/이강준 전주시민교통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