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돌봄전담사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법제화를"
전북 돌봄전담사들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법제화를"
  • 정병창
  • 승인 2020.11.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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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이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및 민간 위탁 중단, 학교돌봄 법제화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촉구하며 하루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지난 6일 전북도교육청 광장에서 '돌봄파업 투쟁대회'를 열고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멈춰버린 학교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품어 온 곳이 돌봄교실"이라며 "돌봄전담사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아이들을 품어 학교의 공공성을 증명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특별법'은 교육청이 돌봄교실 운영에서 손을 떼고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면서 "지자체로 이관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돌봄전담사의 고용과 처우가 불안해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파업을 이틀 앞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하자고 나섰으나 이제야 구성된 협의체에서조차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의제를 논의한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졸속으로나마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교육부가 대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그저 투쟁을 잠재우고 무책임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북에서 근무중인 돌봄전담사는 750여명이며, 비정규직으로 지난 2018년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이날 돌봄전담사들은 전북교육청에서 투쟁대회를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까지 초록 우산을 쓰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전북에서 돌봄교실을 운영중인 422개교 중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모두 220개교, 참여 인원은 427명으로 57.4%가 동참했다.

송정자 전북지부 돌봄분과장은 "우리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서 위기에 처한 공적돌봄을 지켜내겠다”면서 “상시전일제 돌봄 전환으로 아이들이 더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는 지난달 총회에서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올바른 체제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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