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현재 산업 붕괴와 코로나19로 여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지엠 군산공장이 2015년 문을 닫으며, 지역 제조기업은 줄도산을 맞았고, 그에 따른 실업자도 대폭 늘었다.

게다가 익산·김제·완주의 주력산업인 상용차 산업 역시 대기업과 높은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어 현대차, 타타대우차 등의 사업 악화가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전라북도 고용률 하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전북도는 고용안정사업단을 신설하고, 경제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의 든든한 가교역할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지역이 주도해 추진하는 ‘고용안정사업단’의 역할과 과제, 전북 경제의 현주소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익산.김제.완주 등 고용위기로 인구유출 심각

익산시는 현재 제조업 연쇄도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넥솔론이 문을 닫으며 1천2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동우화인켐 폐쇄로 인해 200여명이 실직했다.

여기에 연쇄적으로 최근 3년간 113개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일자리가 감소, 5천450명이 실업자가 됐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인구가 심각해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익산은 주요기업의 연쇄도산으로 2018년 2천700여 명이던 실업자가 지난해 5천명까지 늘었다.

이로인한 인구 유출도 28.1%나 돼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고, 넥솔론, 축림 등 주요기업의 연쇄폐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업율이 55.0%로 전국 최상위에 머물렀다.

김제시 역시 한국지엠 자동차협력사의 폐업과 인원감축 영향으로 9곳 중 4개 사가 폐쇄했고, 200여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완주군도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전주공장 생산대수가 줄고, 인원도 2천명까지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완주는 제조업체 종사자중 62.6%의 근로자가 자동차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현대자동차 생산대수 감소로 촉발된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완주군 전 산업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시·군별 고용위기 해결책과 거버넌스 구축의 효용성

고용안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산업 현장의 실질적 문제와 고용현실을 착안한 정책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고용안정을 위한 전문 조직을 구성해 지역의 고용 생태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맞춤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추진과 통합관리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재 지역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자체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취업연계가 기업이 설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적합한 구직자를 매칭하는 수동적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지원을 통해 생산현장 체질과 고용안정이 강화된 일자리를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적합한 전문적 인력을 매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고용위기에 놓여 있는 각 시군에 고용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기업, 지역대학, 지역 구직자의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이 필요한 시점이다.

센터나 대학은 단순한 사업지원이 아닌 각 시·군의 지역산업과 일자리를 고려해, 맞춤형 운영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3개 시·군의 센터를 지자체가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의 전문기관도 신설도 시급하다.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고용 불안 해소

전라북도는 고용안정사업의 중추역할을 할 ‘전북고용안정사업단’을 발족하고 익산과 김제, 완주 등 3개 시·군 고용안정일자리센터와 수행기관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참여한 수행기관은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주벤처촉진지구,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우석대학교RIC, 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등 13개곳으로, 32개의 단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상용차산업활성화, 농식품산업 혁신·고도화, 미래형자동차 신기술산업 등의 교육과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와함께 3개의 시·군 센터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교육, 취업, 기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신규고용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힘쓰고 있다.

사업의 연계와 수행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한 만큼, 거버넌스의 견고한 체계와 구축도 필요하며, 이는 곧 성공적인 사업목표 달성에 가장 큰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고용부와 자치단체, 산업계, 지역대학, 전문기관(수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지역 고용과 경제 안정화, 체계적인 운영과 의사결정, 정책 도출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가동 중이다.

운영위원회는 연 3회에 걸쳐 열리며, 핵심의사결정기구로 사업운영 심의·의결 등의 역할이 주어진다.

실무위원회는 실무협의기구로써 연 6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 사업운영과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문위원회 연3회 회의를 통해 도내·외 산업과 고용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자문 자체 평가와 사업의 질을 높이고 거버넌스의 체계적인 구축에 힘을 쏟는다.

이처럼 체계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를 포함한 많은 전문기관이 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고용안정 거버넌스의 구축은 전라북도의 단절된 고용, 노동, 산업 정책 및 서비스의 전달과 실행, 모니터링 기능을 통합 연계한다.

이를 통해 인적·재정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고용정책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원동력은 이후 고용과 산업시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용 및 산업위기를 해결하고 전라북도의 고용안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라북도고용안정사업단과 시군고용안정일자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