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만만하지 않다. 방역 당국에서 예고한 것처럼 12월에 일일 확진자가 600여 명이 넘을 것이고 이대로 가면 1,000여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예상이 들어맞는 것 같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5단계가 이루어지고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국민이 매사에 조심하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신체의 몸 안에 침투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자들은 물론이고 확진되지 않은 일반 국민 역시 근 일 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이번 코로나19로 일상의 생활이 지쳐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치는 실종되었는지, 아니면 예전의 정치 불확실성이 다시 엄습하는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라는 행정부와 준사법기관의 마찰로 이제 코로나19의 걱정거리에 나라를 사랑하려는 국민의 마음이 걱정거리로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이러한 옳고 그름의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국민 여론 또한 요동치면서 과연 누가 옳고 그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법 상식에 정통한 국민도 아니고 다만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따라 순응하면서 일상을 영위하는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이 국가기관 간의 법리 다툼에 끼어들면서 언론의 행태별로 나뉘어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는 바람에 국가의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기 편의주의적 발상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치국가에서 법은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법의 존치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앞뒤의 선후 순위가 분명하지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고 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있기에 이에 대한 통치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의 정치와 법의 테두리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치인들은 자신들만의 당리당략으로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탈환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언제든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는 전제를 두고서 말이다.
국민은 코로나19로 지친 일상과 경제의 불확실성에 삶의 희망조차도 속단하기 어려울 지경인데 안정적인 경제 수입으로 안락을 누비는 일부 정치인들은 오직 권력을 위해 매진하는 것을 보면 과거나 현재는 권력은 좋은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요즈음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정말 옳고 그름의 잣대는 누가 평가하는지 매우 궁금하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시민사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정권의 부침에 따라 권력 집단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이전의 보수정권하에서는 상상하지도 못 할 일들이 버젓이 수도권 한복판에서 벌이지는 것 중의 하나가 대통령을 모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엄청 누리고 또 판단 여부에 따라 한편에서는 ‘ 사찰 ’ 이라고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 정보수집 ’ 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사항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관습적인 불문법이 아닌 성문화된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서 법에 명시된 잣구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의 취지를 곡해했을 때 그 판단의 몫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검찰총장이 국회 답변에서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하는 등 법치를 존중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잣대가 분명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제 정치적인 언사에 의한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은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을 멈추어야 한다. 마치 특정 집단의 대리전을 펼치는 것처럼 여론이 양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이슈화하고 있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법에 정해진 대상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듯이 잘못을 저지른 고위층들이 있으면 국민의 열의에 의해 출범한 공수처에 지금의 혼란 상황을 야기한 사람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경로 전주예총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