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으로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게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향후 경제 정책 전략에 대해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우리의 핵심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부터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 대표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고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고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다”면서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3대를 유지해온 비빔밥집이 폐업했고 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나며 소상공인 20%가 우울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한다”면서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고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 경제적 위기 극복과 관련해 이 대표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생의 방안으로 영업제한 손실보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은데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인만큼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

이 대표는 또 협력이익공유제도 강조했다.

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고 제안했다.

경제 회생과 관련, 이 대표는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야간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는 대북 원전 논란에 대해 “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면서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고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