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전주형 재난지원금과 2차 집합금지 제한업종 지원에 이어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원카드를 꺼내 든 것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와 관광업계 등 위기업종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원책인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설 명절을 앞두고 관광업체와 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확진자가 방문했던 식당과 카페, 방역에 협조해 피해를 입은 상점, 기업 등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간 촘촘히 쌓아온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모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곳들과 위기업종 분야를 찾아내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편집자주   
 

▲소상공인·관광업계 등 위기업종 지원 ‘초점’

전주시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가중된 위기업종·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등 40556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된 전주형 재난지원금처럼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석원 교수)이 지난해 전주형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족한 수입을 보충해 줬고, 꼭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77.8%를 차지했다.

또, 전주지역 상인 응답자 중 일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약 보름~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60%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인 슈퍼마켓과 음식점에서 사용되면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추세였던 음식업 및 소매업 사업자 수도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당시 전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성 평가 연구 결과를 담은 책자에서 “개인 및 가구 수준에서 소득 및 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줬다”면서 “선별적으로 대상집단을 선정하여 개인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은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양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한 정책설계 방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문을 닫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고위험 제한시설 1598곳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100만원씩의 전주형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152억 원 긴급 수혈

이번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과 코로나19 피해업소 등에 대한 직접지원 등 2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간접지원 방식의 경우 일반 가정용과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상수도 요금이 오는 3월 부과분(2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세부적으로 식당과 카페, 대중탕, 기업 등 4만9000여 건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총 115억 원, 업체당 평균 약 23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요금 전액 감면과 더불어 △코로나19 제한업종(9개 업종) 3700개소 △확진자방문 공개 업소 40개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28명 △문화예술인 1416명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직접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전주시에서 자체 영업제한 명령을 내린 업종 중 정부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일반업소 수준만 지원받은 △PC방 △공연장 △오락실·멀티방·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스터디카페·독서실 △직업훈련기관 등 3673곳에는 업체당 5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여행 등이 취소되며 큰 타격을 받았으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업체에는 100만원, 운수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의 종사자들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100만원씩 지원받은 개인 택시기사와 비교해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만 지원 받았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28명도 차액인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공연 등 예술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도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 예술인을 제외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할 경우 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난해 9월 이후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공개된 40개 업소와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실상 소득이 끊긴 전주지역 350개 관광업체도 각각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31일 이전 확진자 방문업소 58곳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촉진으로 살리는 지역경제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당장 소상공인들이 고정적으로 부담해야했던 수도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 지원되는 직접지원금의 경우 감소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3차 재난지원급 지급과 더불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착한 선결제 운동 확대 등 소비촉진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과 착한 선결제 운동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의 경우 현재까지 약 10만 장이 발급되고, 시민들이 충전한 돼지카드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등 지역 내에서 꾸준히 결제가 이뤄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시민 개개인이 평소 즐겨 찾던 동네슈퍼와 단골가게 등에 미리 결제를 해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착한 선결제 운동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전주형 사회연대의 결정체인 착한 선결제 운동에는 현재까지 약 5000명이 동참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수도요금 감면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추가지원은 전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모두가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힘겨운 사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계가 곤란한 업종을 우선 지원하고 우리 모두가 강력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고통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