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회부에도 잠잠해
의사저항 재보선 불똥우려
민주 침묵에 도당 적극나서
남원 의전원설립 총력 약속

지난해 하반기 이후 논의 자체가 중단된 공공의대 법안의 표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공공의대법이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법안 소위에 회부됐지만 아직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조차 의사단체의 저항 등 공공의대법이 또다시 쟁점화할 경우 4.7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공공의대 법안 처리가 자칫 장기 표류 되는 건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8일 논평을 내고, “공공의료 강화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물론 앞으로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도민·당원과 함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당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인력 부족 사태와 의료진의 번아웃이 나타나는 등 한국 공공의료의 한계가 드러난 지 1년의 세월이 지났다”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서둘러야 한다”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나 신규 의대설립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도당은 또 “국립의전원 설립 등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서 비롯됐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당초 서남대 의대 폐교 이후, 도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주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국립공공의대대학(원)은 지난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에 따라 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진 사안이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

교육부도 공공의대(4년제)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의결했고,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 2019년 12월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부지로 선정했고, 남원시는 도시계획 용역을 지난해 1년 간 추진했다.

정부도 남원 설립을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추진단을 구성했고, 남원은 공공의대 부지와 규모 등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로 법안통과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대로 물건너가는 건 아닌지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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