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김남규 관광거점사업 지적
이남숙 어린이집 시설전환을

제3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지난 19일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남규(송천1·2동)  

전주시는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역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형태로 용역을 진행,약 1년8개월이란 시간을 소비했다.

또한, 관광거점사업과 관련한 국비내시가 시달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하지 못한 채 설계단계에서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다양한 컨텐츠 발굴을 통해 외국 관광객 수용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과 부시장의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거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선전(진북,인후1·2,금암1·2동)  

코로나19를 맞아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피해 외에도 보상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염병 피해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경제적 고통분담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하며, 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 영업손실 등을 직접 보상하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제세공과금(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액수를 정한 뒤 올 상반기까지라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남숙(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이 출생률 저하에 따른 현원 감소와 신도시권의 정주 이동 증가 등으로 지속 폐지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의무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에 한정하는 용도변경 불허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예외규정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일예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 상황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 공동육아나눔터시설 등의 전환대상 사업 등을 준비해야 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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