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9일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었다.

전라북도가 설립하려고 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대다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공공성이 강화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 관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시장에 거대한 공룡이 등장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의 시선 또한 공존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아동·노인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고 이 과정에서 주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어 왔다.

그나마 비중이 낮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우리 도의 경우도 경로당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3,159개소 중에서 국공립 시설은 불과 6%인 194개소에 그치며, 이중에서도 도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0.5%인 17개소뿐이다.

그 결과 설치가 비교적 쉬운 영세 민간기관이 대거 유입되는 과도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빈번하게 시설이 새로 설치되고 폐업되는 악순환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시설장 개인 능력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속에서 지역간 시설간 서비스의 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중심의 재가돌봄사업은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형태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종사자의 처우 등 근로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져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불법 유용, 회계부정, 후원금 횡령, 종사자 부정 채용,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과 같은 운영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 지역과 시설 간 균질화된 서비스 제공,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지역 간 사회복지시설 편차 해소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 정부 국정과제로 광역단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서울·대구·경기·경남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0개 시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오는 7월 개원을 목표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있다.

지난 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88.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81.9%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찬성을 하고 있었고,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종사자의 처우개선,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정착, 사회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지지망 확대 등 많은 부분의 개선을 바라고 있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재가요양이나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표준운영모델의 개발·보급을 통한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 지원 등 도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선순환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혼자 앞서나가지 않고 민간의 다양한 시설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사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따뜻하고 정다운 전라福도’를 실현하고자 한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