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택시 감차 문제가 전주시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감차가 늦어지면서 업체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전주시의 재정 지원금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것.

이 같은 주장은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김 의원은 “현재 감축 운영 중인 버스·택시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업체 재정 악화 해소와 함께 늘어나는 전주시 재정적자 지원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감차 문제를 거론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내버스 42개 노선에 86대를 감회 운행한 것을 비롯, 이미 3월~5월 세 차례에 걸친 감축 운행을 실시했으나, 지난해 지원된 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은 모두 462억원.

그는 감축 운행을 하지 않고 적자를 감수하며 정상 운행했더라면 60억여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더 필요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백신 예방 접종으로 일상생활이 안정화 된다 하더라도 승객 이용자 수가 예전 이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점, 그리고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도입되면 운행 횟수가 줄어들 경우 감차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감축 운행 하고 있는 지금 버스 대수만큼 감차를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 감차에 대한 지원으로 업체 재정 악화 해소는 물론, 계속 늘어만 가는 재정적자 지원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제시했다.

2021년 2월 현재 전주시 택시 면허 대수는 법인 1천521대, 개인택시 2천337대 등 총 3천858대.

이 가운데 법인택시 356대, 개인택시 9대 등 모두 365대가 휴업 중인 상태다.

문제는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 전주시 적정 택시 총량은 3천272대로 전체 면허 대수 3천858대 대비 586대가 공급 과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감차를 통해 적정한 총량을 유지하지 않는 한 택시업계의 재정 악화는 물론 업계 종사자들의 소득감소는 지속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 의원의 말처럼 감차만이 업계의 적자폭도 줄이고, 시 재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택시는 소위 ‘시민의 발’로 불린다.

단계적 감차가 아닌 인위적·강제적 감차는 다른 역효과를 불러 올 수도 있다.

택시 중  비율이 높은 개인택시 감차와 지원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막대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정책은 업계 지원과 함께 시민의 편익과 서비스를 함께 고려해 재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나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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