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공개됐다.

단계를 간소화하고, 시설 중심 관리 대신, 사적 모임 제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게 핵심이라고 한다.

특히 ‘자율’과 ‘책임’에 포커스를 맞췄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반 시 재난지원금 배제 등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개편안은 먼저 현행 5단계는, 4단계로 줄이기로 했는데,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평균 환자수를 주요 지표로 삼았다고 한다.

단계별로, 사적 모임 금지 기준도 달라진다고 한다.

먼저 2단계부터는 9명 이상 모일 수 없고, 3단계에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까지 가면, 저녁 여섯시부터 3명 이상도 안 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처는 대부분 폐지된다.

단, 4단계일 때만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또 운영 시간의 경우 2단계까지는 제한이 없지만 3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이나 식당, 헬스장 등의 영업이 밤 9시로 제한되고 4단계로 올라가면, 영화관이나 결혼식장, 마트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감염세가 1단계 수준까지 떨어져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언제 시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한다.

정부는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개편안 기준으로 모든 지역이 1단계는 돼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 사이에선 개편안을 신속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오전 현재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300명대를 향해 가고 있다.

주말 사이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확산일로 치닫고 있는 TB피트니스센터발 확진자도 지속 발생, 현재까지 63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결코 안정기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과 관련, 감염 확산 우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명확한 기준 설정을 언급하는 이들도 많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업종간 획일적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이 모든 계층과 직군들의 문제를 일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후 보완된 개편안에는 각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의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