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짜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수 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이 482곳이었다.

특히 이 중 35곳은 목욕탕, 해수욕장, 낚시장,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이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면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