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인권없는 전수조사
외국인유학생 인권없는 전수조사
  • 박정미
  • 승인 2021.04.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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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 무관한데도
일괄적 전수조사 강행해
반인권적-인종차별 비판
일각 검사기피 부추길수도

외국인 유학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도내에서도 전수조사가 강행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확진자 동선과 무관한데도 전파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주에 대해 일괄적인 전수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반인권적·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검사는 심리적 거부감을 줄 수 있어 검사 자체를 꺼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검사현장에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대학 측으로 유임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완주군도 13일 외국인 대학생 2차 전수조사 실시와 외국인 근로자까지 검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혼란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12일부터 도내 6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권고 했다.

최소 500명 이상이 대상자다.

도는 이틀 사이에 200여명이 검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감염 전파 위험도에 따라 검사 대상자를 식별하는 내국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차별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도 외국인들의 검사를 행정조치로 강제 시행 했다가,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모두 철회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게 인권이 공식 입장이다.

코로나는 국적과 인종에 따라 퍼지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으로 인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그런데도 행정이 나서서, 마치 특정 집단과 인종에게만 발생되는 것이냥 차별적 프레임을 씌워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물로 전북은 현재 완주군 모 대학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과 관련해 누계 확진자가 17명으로 늘면서, 유학생들의 검사율을 높이는 게 과제이기는 하다.

따라서 도와 기초단체, 대학, 감염병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정하게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받아달라는 전화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기관별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안을 돌출하기 위한 고민도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한 시민은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이중 잣대가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사건을 보고 크게 분개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하는 자세를 들여다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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