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버스 운전사-요양보호사 등
필수노동자 코로나 처우 개선을
시의회 보호-지원관련 조례 제정
이기동의원 대표발의 조례 가결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강동화의장-이남숙의원 응원나서
전주시 노동정책총괄자문관 위촉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정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도 이런 움직임과 괘를 같이 한다.

우리 사회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현실과 지원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코로나19로 부각된 필수노동자의 존재감    

매일같이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켜드린다.

청소나 빨리는 물론 식사 준비까지 근무 강도가 보통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온몸이 파김치’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정도가 된다.

전주에 사는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한 얘기다.

요양보호사처럼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반드시 집밖으로 나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요즘 ‘필수노동자’로 불리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집 앞까지 전해주는 배달기사,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운전사, 가족과의 만남조차 단절된 요양병원 어르신을 돌보는 간병사 등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소위 찬밥신세 취급을 받던 이들이 코로나19로 세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필수노동자들은 말 그대로 없어서는 안 될 노동자로 분류됐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물결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피해가 심했던 영국과 미국 등에서 먼저 나왔다.

모두가 멈춰서지만 정작 멈출 수 없는 필수적 업무에 종사하는 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서 필수노동자의 지원을 논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 필수노동자의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이런 추세와 비슷하다.


 

▲전주시의회 비롯한 기초의회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앞장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9월 정부는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국회도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움직임이 빠른 곳은 기초의회다.

전주시의회의 경우가 그렇다.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이기동 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전국 시·도 의회와 기초의회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시의회의 행보는 상당히 빠른 조처다.

이 조례는 버스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는 버스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주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근무환경개선 및 보호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담았다.

또 이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동 의원은 “조례 제정이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주시에 맞게 구체화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전주형 필수노동자 지원 방식과 정책적 로드맵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힘내세요 필수노동자” 이어지는 응원의 물결  

전주시의회의 조례 제정과 함께 필수노동자의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졌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리 구현과 이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하기 위해 감사의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의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속 저임금과 과로, 고용불안 등의 삼중고를 감내하며 묵묵히 역학을 다하고 있지만 존중과 배려는 고사하고 재평가조차 매우 인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필수노동자들의 헌신과 공헌에 이제는 우리가 특별한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필수노동자들의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이달에도 이어졌다.

지난 12일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전주시의원은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공익 캠페인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캠페인에 참여한 오평근 전북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날 필수노동자 응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역 사회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 덕분”이라며 “보건의료, 돌봄, 안전, 운송·배달 등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노동환경 변화 대응 위한 조치 나서  

전주시가 역시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전주시 노동정책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노사관계 석사·산업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배규식 총괄자문관은 지난 1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노사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배 총괄자문관은 전주시 노동 분야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진두지휘하고 노사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동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총괄자문관 위촉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로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총괄자문관 △금융총괄자문관 △고용총괄자문관 △농정총괄자문 관△동물복지총괄자문관 △보건의료자문관 △지역재생총괄계획가 등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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