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변산~고창 해리
노을대교 건설 17년 표류
경제성논리 밀려 터덕

건설땐 65km서 7.5km로
70분→10분 시간 절감돼
물류-관광중심지 도약

부안-고창단체장 팔걷고
77호선 마지막 단절구간
다리놓아 이어주길 호소

진안 부귀~완주 소양
선형불량 사고 다발지역
14년간 마의 도로 오명

전춘성군수 발벗고 나서
균형발전-안정성 따져
예타통과 강력 요구해

터널 완료땐 운전자 안전
동부권 발전 크게 기여
예산보다 사람이 먼저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안을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현안인 SOC사업을 중심으로 올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각오로 사활은 건 대표 사업은 ‘노을대교’와 ‘보룡재(소태정)터널’이다.

이들 SOC사업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구축사업이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B/C(비용편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결국 낙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낳는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전북에서 올해 추진 중인 SOC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통해 접근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낙후지역인 호남권 SOC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나서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도 지역 단체장들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SOC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이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을대교’와 ‘보룡재(소태정)터널’에 대한 현주소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17년째 표류중인 ‘노을대교’ 사업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5월 중 나올 예정이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 정부가 빠르면 상반기 안에 확정할 계획인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노을대교의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전북도, 부안, 고창 등은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 설득에 힘을 쏟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노을대교가 들어서면 고창-부안간 교통시간이 7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부산에서 남해안과 서해안을 거쳐 최북단에 근접하는 국내 최장 해안도로 중 하나로 꼽힌다.

총 길이는 1천137㎞이며, 곳곳마다 빼어난 풍경을 뽐내 드라이브 코스로 인기가 높다.

한반도 남서단을 매끄럽게 잇는 이 도로에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단절된 구간이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안군 변산면∼고창군 해리면을 연결하는 바다 구간이다.

도로가 끊긴 탓에 주민들은 20여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넘게 돌아가야 한다.

노을대교는 부안군과 고창군이 오래 전부터 끊긴 부분을 메우기 위해 7.48㎞ 규모의 해상교량 사업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애초에는 부안의 ‘부’와 고창의 ‘창’을 본떠 ‘부창대교’로 다리 이름을 지으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을 잇는 이 노을대교는 서남권 물류 중심지 도약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고창, 부안군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 예산 반영과 지원 등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왔다.

2005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기본용역을 거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경제성 논리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북도와 부안, 고창군 등은 최근 이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키 위해 또다시 발 벗고 나섰다.

도는 20일 국회를 찾아 지역과 연고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대상 20개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 7.5㎞를 포함해 총 8.9㎞구간의 2차로 건설사업이다.

이 대교가 건설되면 양 지역 간 이동 거리는 현재 65㎞에서 7.5㎞로 대폭 단축되고, 시간도 7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든다.

특히 새만금, 변산반도와 선운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사업도 가능하다.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관광객이 대폭 늘어난 만큼,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부안-고창간의 시간 단축은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곰소만-선운산으로 연결되는 서해안관광벨트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럴 경우 새만금 관광객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창의 고인돌 유적이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갯벌과 운곡습지, 선운산, 고창읍성, 판소리의 중시조 신재효 생가, 청보리밭 축제 등과 바로 연결될 수 있어 오랜기간 머무르는 여행지로 전북이 부각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대피로 확보도 용이하다.

2019년 12월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전북도 후보대상 사업으로 이 노을대교가 선정된 바 있다.

노을대교는 물류 대동맥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서남권 물류 중심지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이 절실하다.

부처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기 전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을대교는 단순히 특정지역의 현안이 아닌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서남권 물류와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현안이다.

이같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안군과 고창군은 단체장도 직접 나섰다.

서해안 낙조를 뜻하는 ‘노을대교’로 다리 이름을 바꾸고 주민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일주일 만에 부안과 고창 지역 주민 3만 명이 동참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민 하나하나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들고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찾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을대교는 물류 대동맥인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라며 “서남권 물류 중심지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리를 꼭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부안=양병대기자  


 

▲14년째 표류중인 보룡재(소태정)터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국도 26호선 ‘진안 부귀-완주 소양 고갯길’에 터널을 뚫어 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곳은 지형의 여건상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 ‘마(魔)의 도로’로 불린지 14년이나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전춘성 진안군수가 “보룡재 터널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년~2025년) 계획에 반영과 KDI 일괄 예타사업 통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심사는 “경제성분석(비용/편익)보다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도로의 안정성 등 종합평가(AHP)차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논리로 정부 설득에 뛰어들었다.

보룡재 터널 공사는 국도 26호선 중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구간(완주 소양-진안 부귀)의 교통사고가 잦았던 선형불량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현재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년~2025년) 계획에 반영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통과되어야만 사업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

총사업비 684억원(터널 1,100m, 교량 2개소)규모의 소태정 시설개량공사가 완료되면 국도 26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시간 단축은 물론 교통편의와 전북 동부권 균형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도내 동부권의 관문인 보룡재 고갯길이 가파른 경사와 급커브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자, 운전자의 안전과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하루빨리 터널을 개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급커브를 이기지 못해 길가옆 안전시설을 들이받거나, 아예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져 나가는 일도 다반사다.

당초 이도로는 지난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터널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공사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현재와 같은 일반 도로로 개설됐다.

이후 이 도로는 법에 정해진 최소 평면 곡선반경에 어긋나는 구간이 6군데에 이르는 등 위법 도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계에서도 위험한 도로임은 이미 증명이 된 바 있다.

보룡재 고갯길은 국도 26호선 진안~전주 구간 중 완주군 소양면에서 진안군 부귀면 사이 급경사 구간으로 인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7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6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진안군은 2007년도부터 자체 타당성 검사 자료를 분석한 후, 정부에 끊임없이 보룡재 고개터널을 건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산된 바 있다.

보룡재 고갯길의 위험한 도로 사정 탓에 진안, 장수, 무주는 물론 함양, 거창 쪽으로도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부권 자치단체들도 이 때문에 중간에 따로 터널을 뚫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 선형을 바로잡아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비가 700억 가까이 들다보니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인명사고가 빈번한 곳임 만큼, 예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지역간 소통이라는 도로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부권 진안, 완주, 장수, 무주 등 4개 지역 지자체장들도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힘을 합쳤다.

지난달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26호선 완주소양-진안부귀 간 보룡재(일명 소태정재) 터널화 사업’을 포함시켜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국도 26호선 보룡재 구간은 진안 부귀면 봉암리(소태정휴게소)와 완주 소양면 신원리를 연결하는 3km가량의 도로다.

전북 동부권의 관문인 이 구간은 장수와 무주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다발하는 곳이다.

전춘성 군수 등 4개 군 지자체장은 국도 26호선 ‘부귀-소양 보룡재 구간’은 설계속도가 시속 6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많은 도로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들 4개 군 단체장들은 “사고가 빈번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언제까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터널화를 미뤄야 하는지 걱정”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이용객의 안전과 동·서부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인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년) 건설계획에 반영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진안=김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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