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육감 "14건 중 3건 일부만
공개··· 3차 공개 요구 할것"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것에 대해 의혹을 갖고 사찰 문건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보내온 사찰 문건이 부실해 추가 공개 청구와 함께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교육감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공개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공개다.

김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을 통해 본인에 대한 14건의 사찰 문건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불과 3건 그것도 일부분만 공개됐다"면서 “특히 전북교육청 4급 승진 근무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후 2016년 검찰에 고발된 배경, 정체불명 차량의 자신 미행, 날조된 외유성 해외 출장 보고 등에 대한 문건 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부실 정보 공개도 큰 문제지만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찰 문건이 많아 3차 정보공개까지 청구할 계획이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불법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마다 지난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당하면서 가졌던 게 ‘불법 사찰’ 이었다. 이번 공개된 자료를 보니 내가 가졌던 심증이 맞았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그렇기에 때론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정책 자체를 흔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명백한 잘못이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공직기능을 와해시키는 불법행위로 그 어떤 사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교육감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총 16페이지 분량의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을 살펴보면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강경 대응책 등이 적혀져 있다.

첫 페이지는 2016년 3월25일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지시한 내용으로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일부 비판성향 교육감과 관련된 실효적 대책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정교한 아이디어를 지원토록 요구했다.

더욱이 기존 축적 자료가 있을 경우에 개인적 취약점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2~9페이지엔 언론과 감사, 대학교수, 학교장 권한 등을 활용해 교육감들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김승환 교육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과 군산·김제지역 CCTV운영사업 폐지, 파격적인 인사 등에 감사와 언론사의 심층취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김승환 교육감이 2015년 12월28일 간 해외출장에 대해 ‘여자 비서 및 여자 장학사를 대동했으며, 외유성 해외출장’이라고 적혀 졌다.

10~13페이지는 누리과정 예상과 관련된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과 동향,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육아 카페 등과 함께 교육감 압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언론과 협조를 통해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담겼다.

이 문건은 당시 비서실장과 정책조정·민정·교육문화 수석에게 전달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14~16페이지는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보성향 교육감의 국정교과서 반대 대정부 투쟁 동향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 담겼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자신을 정교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최근 정보공개 요구로 국정원으로 받은 문건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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