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2,200% 급증 조세저항 부르나
의견제출 2,200% 급증 조세저항 부르나
  • 이신우
  • 승인 2021.04.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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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1,389% 오른 세종시보다 높아
올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조짐
전국 19% 올라··· 세부담 우려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전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불만을 담은 의견제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의견제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공동주택 가격 급등 현상 등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7.4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65%와 비교하면 급등한 것이다.

전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13번째로 높았다.

수도권과 광역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제주(1.73%), 전남(4.49%), 강원(5.18%), 경북(6.28%)에 이어 높았다.

전북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주인의 불만을 담은 의견제출 건수는 급증했다.

전북지역에서 공시가격 불만을 담은 의견제출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161건으로 전년대비 2200% 급증했다.

하지만 의견제출 된 조정의견 수용 건수는 161건 가운데 1건에 불과했다.

전북은 지난해 의견제출 건수 275건에서 올해 4천95건으로 1389.1%나 급증한 세종시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공시가격 로드맵 때문이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움직임과 아파트값이 함께 올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전반적인 의견제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가격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 세금 감당 여력이 부족한 소유주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북지역은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수도권, 광역대도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북의 전체 공동주택 44만7천187호 가운데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이 없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도 140호 정도에 그쳤다.

나머지 공동주택은 1억원 이하가 27만9천979호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4만5천22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2만2천46호 순이었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41만4천556호, 연립주택은 1만7천690호, 다세대주택은 1만4천941호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3.7%인 52.4만 가구, 서울은 16.0%인 41.3만 가구였다.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세율과 보유세 과세 기준에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5%나 올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처럼 오른 공시가격 상승률이 고스란히 재산세나 종부세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중 보유세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이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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