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인지 새삼 관심을 끈다.

전주지법은 28일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청구된 이상직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의 영잘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김 판사는 “일부 쟁점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서 요구되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면서 “다만,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감안할 때 증거변조나 진술회유의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가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이 의원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계열사 대표들 등이 관계가 있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제 이 의원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을 맡고 있던 A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은)실무자로서 위에서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한 것일 뿐 굉장히 억울하다” 등 혐의를 부인하면서, 혐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횡령 규모도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도 작용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스타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 등을 통해 자녀들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비롯해 회사에 수백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등의 회삿돈 50억원 상당을 자녀와 친인척에게 사용한 혐의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 등은 이스타항공 주식 저가 매도와 관련해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상장 과정에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 될 점과 자녀들이 주주인 회사에 주식을 이전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 구속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을 제기(지난해 7월)한 지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노조가 제기한 문제, 검찰이 적시한 범죄 사실이 법원은 타당하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