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의원-가족 166명
전북도 6,175명 대상 외부위원
참여 없이 조사··· 시민단체
"실효성 의심··· 면죄부 준것"

LH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의혹 파문이 전국을 흔들면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심을 들게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자치단체들이 겉핥기성셀프조사를 통해 앞장서 면피해준 꼴이됐다. 

지난달 30일 전주시는 시의회 의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 이상 거래 여부 조사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22일간 시의원 34명과 그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상 거래는 없었다고 했다.

조사단은 대상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2000∼2020년 부동산 거래 내용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거래 6건을 발견했으나 이들 거래 모두 투기 사례는 아니었다고 했다.

3건은 상속받았고, 나머지 3건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러한 결과를 최근 시의회에 전달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해서 '투기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이라며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외부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조사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가족까지만 정한 것도 아쉬운 부분" 이라며 "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시가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사단 관계자는 " 직위나 직급, 신분 등을 따지지 않고 최대한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했다" 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전북도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6000명이 넘는 공무원 등을 조사했으나 단 한 명의 의심 사례조차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20일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내부 공무원 5107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454명,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등 총 6175명이었다.

범위는 2014년 이후 전북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 5곳과 산업·농공단지 6곳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접한 주민들은 물론 공직 내부에서조차 결과를 신뢰하기보다 ‘면피성 셀프 조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사 범위를 일부 시군·지구에 국한한 데다 일부 공무원 이외 직계 가족이나 퇴직자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개발정보 입수가 용이한 공무원들이 모두 '부적절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면죄부를 받았지만, 이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면서 “내부 정보 이용과 불법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조사는 공직사회 투기 의혹 분위기를 의식한 면피성 셀프 조사에 가깝다며 “경찰, 세무서, 부동산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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