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도내 광역 및 지자체가 자체 실시한 조사가 겉핥기식 조사로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보다는 ‘면피성’으로 끝났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전주시와 시의회, 전북도 조사가 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최근 22일간 전주시의원 34명과 그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 내용을 들여다봤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거래 6건을 발견했으나 이들 거래 모두 투기 사례는 아니었다고 한다.

3건은 상속받았고, 나머지 3건은 조사대상 기간을 벗어났다는 설명.

앞서 전북도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도 내부 공무원 5107명과 개발공사 직원 454명,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등 총 61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사는 도시개발지구 5곳, 산업·농공단지 6곳 등 11곳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와 불법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투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전북의 공직자들이 깨끗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이보다도 조사방식에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나, 조사 대상을 직계비속, 그리고 특정 개발지구에 한정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경찰, 세무서, 부동산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참여로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셀프 면죄부라는 오명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쉽게 말해, 조사방식인 입력 값이 다르니 결과 값도 달라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론 공직사회 특성상 공익제보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도 귀를 열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자체는 ‘신뢰성 확보’ 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문제는 이후다.

현재는 LH 땅 투기 문제로 조사단까지 꾸려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지만 이런 조사가 이후에 또 있느냐는 것이다.

1회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상시적으로 공직자의 땅 투기 감시망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냐는 것.

전주시는 인사규정까지 바꿔가며 땅 투기 공직자들에 대한 명확한 불이익을 강한 메시지로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여태껏 어떤 목소리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조사도 조사지만 공직사회의 ‘상시적 감시망’을 얼마나 확보하고, 마련할 의지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