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0일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국민연금기금에 기반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결정했다.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를 국민연금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글로벌 자산운용 혁신 금융도시로의 육성’ 방안이 기재부와 관계부처에서 설득력을 얻어 각종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연금기금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한 것은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사업의 이행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정부가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체제로 더욱 더 승화시켜 나가고, 결국 금융중심지 지정의 결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금기금 운용과 연관된 기업이 자산 운용을 위해 혁신도시 내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기금수탁기관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정부는 자료를 검토하는 수준이고, 아직 지원결정은 없다.
정부는 또 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역량 강화와 신규자 양성 교육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검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전라북도 핀테크 창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사업은 9개월이라는 시간만큼 아직 초기 단계이다.
지원 내용을 보더라도 전라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의 건의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행정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북혁신도시 금융시장의 지원ㆍ육성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집적과 금융업의 활성화,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의 개선, 금융업과 관련된 정보통신체제의 발전ㆍ지원, 연금기금 운용 등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조세제도의 개선, 외국환, 그 밖의 금융 관련 제도와 법령의 개선, 금융 관련 규제와 금융 감독 체제의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 금융시장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특정 분야의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화금융의 개발ㆍ지원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수립한 만큼 9개월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추진체제도 확실하게 갖추기를 바란다.
전북 도민은 기재부가 강력한 조정력을 발휘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기왕이면 새만금개발사업과 같이 가칭 ‘전북혁신도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법’을 제정해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과거 정부는 국가의 근대화, 산업화를 위해 전북을 희생시키는 불균형개발정책을 펴 왔다.
정부는 이제 그동안 전북이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전북 몫을 되돌려 줄 때가 됐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은 소외받은 전북이 받아야 할 몫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미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정부가 진실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낙후지역 전북을 금융산업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역량을 쏟아 붓는 불균형개발정책을 펴주기를 바란다.
이로써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춘구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