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촘촘한 복지-소비진작 '방점'
지원금, 촘촘한 복지-소비진작 '방점'
  • 전북중앙
  • 승인 2021.05.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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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활동을 높이기 위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애초 선별지원을 검토했으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만 반복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데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한다.

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천61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4797억원, 특별회계 131억원, 기금 688억원으로 편성됐다.

도의회 예산 심의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며, 추경은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 핵심정책 및 도민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방침이다.

도 보건당국이 이처럼 보편적 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본적으로 선별 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 도민 모두가 보편적 수혜를 누려야 한다고 기본 방향을 세운 것이다.

송하진 지사 역시 “정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방역과 경제의 소생을 위해 여러 차례 선별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그 효과가 차츰 감소하고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는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천400억여 원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촘촘한 복지를 위한 지원인 것이다.

둘째는 ‘소비 활동 진작’이다.

도는 휴가철이 맞물리는 6월 말부터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월부터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까지 지원금 지원이 마무리되면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간 선별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지출 증가와 민생 회복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근거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카드 매출액 추이를 들었다.

지난해 2월 6천500억 원이던 도내 카드 매출액은 정부의 보편 지원이 시작된 5월에는 18% 상승한 7천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산업연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재난지원금이 모두 소진되면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1.8배에 달하는 3천26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 지원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소비활동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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