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도시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 촉매제다
강소도시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 촉매제다
  • 전북중앙
  • 승인 2021.05.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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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와 경제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중심의 SOC에 맞서기 위해, 전북을 포함한 강소도시권 특별법을 제정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현 SOC 국가중장기종합계획안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SOC를 집중 투자하도록 돼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6일 청와대를 방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 차원에서 전북 등 강소도시권을 위한 별도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송 지사가 강소도시권 법안 마련에 나선 이유는 1997년 정부가 공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인 ‘광역교통법’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이 법안에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도시권에는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과 대전권만 포함되다 보니 전북과 강원, 제주 등은 상위법에서부터 교통망을 확장하는데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송 지사는 이 날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등을 만나 “전북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등 교통생활권의 인구가 울산과 광주권 등과 유사한 100만명 이상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법에 의한 교통시설 지원에 소외될 경우 이들과의 지역격차는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도내 시군간의 통행량과 새만금 미래수요 등을 고려해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중심생활권으로 정하고, 교통량이 많은 인접 시군까지 포함해 강소도시권을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접 시·군은 김제와 정읍, 부안 등이다.

또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등 4개 사업을 SOC 국가 중장기종합계획에 포함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송 지사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전북 등 낙후지역을 더욱 소외시켜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SOC 국가 중장기종합계획 반영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달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전북도가 요구한 사업들 가운데 1개만 반영되고 전주∼김천 철도 등 주요 철도 현안들이 모두 빠졌다.

모두가 인구와 경제성 논리만을 따진 탓이다.

이번 강소도시권 특별법이 이런 불합리한 수도권 중심의 SOC의 구조적 문제를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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