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농업법인 방치만 할껀가
무늬만 농업법인 방치만 할껀가
  • 이신우
  • 승인 2021.05.1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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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2개 등록-운영은 1,381개
조건 미충족법인 2,118개나
농업 외-보조금 부당수령에
땅투기도 연루··· 당국 손놔

혈세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북지역 등록 농업법인에 ‘허수’가 많아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수많은 농업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유령 농업법인’으로 드러나 농정당국은 사실상 ‘예측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도 최초 실시된 지난 2016년, 2019년, 이후 내년에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농업법인의 휴ㆍ폐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휴ㆍ폐업 상태의 부실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도 농정관련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등록 농업법인은 지난 2020년 2월 기준(2019년 실태조사) 영농조합법인 5천543개, 농업회사법인 2천869개 등 총 8천412개에 이른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 및 후속조치 대상 현황’으로 도 농정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 가운데 운영중인 농업법인은 1천435곳, 미운영은 1천381곳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조건 미충족은 2천118건으로 16.5%를 차지했으며 농업 이외 숙박,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곳도 437건으로 14.7%를 차지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운 ‘유령 농업법인’ 문제가 해마다 터져 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각종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한 뒤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형태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려운데다 법인 관리나 지원 체계가 미흡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업법인도 전국 모든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사 당시 통계를 놓고 농업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도 농정당국도 같은 해 통계청에서 조사해 운영중인 2천781개의 농업법인만을 관리하고 있을 뿐 농식품부 조사 결과인 전체 농업법인 8천412개 중에 몇 개가 운영중이고 미운영인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농업법인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 농정당국 관계자는 “시ㆍ군에서 법인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농식품부가 용역을 실시, 법을 상정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등록하기 전에 행정을 통해 행정에서 확인해 주는 경우에만 등록을 해주고, 문제가 터졌을 때 제재조치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 등에 농업법인이 연루되면서 농림부 차원의 입법을 더 강화시켜 국회의원 발의로 제재대상을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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