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체계적 관리부터
농업법인 체계적 관리부터
  • 전북중앙
  • 승인 2021.05.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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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혈세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아온 전북지역 등록 농업법인의 문제점을 1면 톱기사로 다뤘다.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유령 농업법인’이 많으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농정당국은 사실상 ‘예측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도 전했다.

특히 3년마다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로는 농업법인들의 휴·폐업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휴·폐업 상태의 부실법인이 증가하고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하는 법인들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전북도 농정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등록 농업법인은 지난 2020년 2월 기준 영농조합법인 5천543개, 농업회사법인 2천869개 등 총 8천412개에 이른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 및 후속조치 대상 현황’으로 도 농정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불과 1천4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1천381곳은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2천118곳은 설립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라고 한다.

나머지 437곳은 농업 이외 숙박,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농업하고는 관련성이 적은 것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운 ‘유령 농업법인’ 문제가 해마다 터져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형태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려운데다 법인 관리나 지원 체계가 미흡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업법인도 전국 모든 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사 당시 통계를 놓고 농업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도 농정당국도 같은 해 통계청에서 조사해 운영 중인 2천781개의 농업법인만을 관리하고 있을 뿐 농식품부 조사 결과인 전체 농업법인 8천412개 중 몇 곳이 운영 중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부터 시작해 체계적 관리, 그리고 이들의 내실화를 토대로 했을 때 농업법인들에 대한 실체적 대책들이 하나둘 나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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