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개발투자형 발전사업과 관련해 군산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군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상생발전시민연대(이하 새만금시민연대)는 일방통행식 새만금 정책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오늘(17일)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민을 기만하고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강행하는 새만금개발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방문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새만금에 태양광(2.8GW)과 해상풍력(0.1GW), 연료전지(0.1GW) 등 총 3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태양광은 수상태양광(2.1GW)과 육상태양광(0.3GW), 농림부(0.4GW)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1.2GW 규모의 발전단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900㎿)은 오는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사업(1.2GW)은 계통연계를 위해 한수원이 300㎿ 사업권을 받아 추진하고, 지역 주도형으로 전라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이 각각 100㎿씩 총 400㎿ 사업권을 배정받았다.

나머지 투자유치형 500㎿는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사업안을 공모해 SK데이터센터 투자계획이 산업투자유치형으로 확정돼 200㎿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문제는 투자유치형 500㎿ 가운데 남아있는 300㎿ 발전사업권인데, 이것을 새만금개발청이 독단적으로 김제와 부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김제 첨단복합산업단지(100㎿)와 부안 테마마을(100㎿), 부안 해양관광단지(100㎿) 개발에 발전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새만금시민연대는 군산시민을 기만한 독단적인 사업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계획을 수정해 새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심의 의결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오늘부터 범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가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사업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새만금시민연대는 서명운동에 앞서 태양광 패널은 군산지역에 설치하고, 300㎿ 혜택은 인근 지자체에 제공하는 사업계획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민관협의회 임기 공백기를 이용해 심의 보류된 사안을 의결 절차 없이 정책 결정을 강행한 절차적 문제도 꼬집었다.

또 부안 테마마을 공모(4월 30일)에 대한 군산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의 공모 철회를 호소하는 기자회견(5월 6일)을 비웃기라도 한 듯 다음날 김제 첨단복합산업단지 추가 공모(5월 7일)를 강행한 지역 의견 묵살도 질타했다.

시민 박모(57·수송동)씨는 “우리 집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면 자릿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듯이 군산 관할구역에서 태양광사업을 하면서 혜택은 타 지역에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제라도 시민 모두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상인 최모(62·조촌동)씨는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흔들려 먹고살기가 힘든 상황에서 내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 철회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새만금시민연대 최연성 공동대표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 산단 조성에 대한 후속대책 미비 등 문제가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발전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적인 행정처리를 규탄한다”며 “군산시민의 강력한 결집을 통해 반드시 사업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