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의원은 14일 제381회 임시회 기획조정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전북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해 과소추계 하다보니, 다음해 추경편성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해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시 자체재원 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 제출된 세입내역을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천825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장의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쓰이는 등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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